재정 분야 자치 권한 많을수록
‘지자체 경쟁력’ 크게 앞서
경기도 행정서비스 7위에도
재정력에 힘입어 광역도 1위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서울 노원구, 경기 오산시 등 2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허울뿐인 자치’를 넘어서려면 각종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이 시급하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재정 분야의 자치권한이 큰 지자체가 전체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특별ㆍ광역시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한 서울시는 중앙정부 사업인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비중이 52.78%에 달한다.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16개 시ㆍ도 중 자체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9개 광역도 가운데 종합 1위에 오른 경기도 역시 자체사업 비중이 42.84%로 높았다. 2위 제주도(29.99%)와 격차가 컸을뿐더러 광역도 평균(26.74%)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재정력 순위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순위 밖 지자체 면면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시는 특별ㆍ광역시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3위, 설문조사 2위를 기록했지만 재정력 순위에서 밀려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광역도 4위 안에 들지 못한 전남도는 행정서비스 2위, 설문조사 4위였다.
서울시는 재정력은 물론 설문조사 성적도 1위였지만 행정서비스 영역은 울산시에 밀렸다. 행정서비스 8개 평가지표 중 사회복지와 교육이 1위, 교통(3위)이 상위권이었으나 안전관리와 지역개발이 하위권으로 밀려난 탓이다. 안전관리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비중 지표가 0.71%로 인천시(0.4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1,000명당 소방관수 또한 0.68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낮은 지역개발 순위는 대도시 특성상 현저히 떨어지는 주거여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9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105%다.
재정력 3위 인천시는 종합순위도 3위를 기록했지만 설문조사는 최하위였다. 계량지표 호조에 비해 지역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이야기다.
광역도 부문에선 경기도가 저조한 행정서비스 평가 순위(7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재정력에 힘입어 종합 1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행정서비스 평가지표 중 문화관광(2위)과 교통(3위)을 제외한 지역경제ㆍ지역개발(8위), 안전관리(9위) 등 나머지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주민설문조사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 인접해 교통광역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는 수도권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4위에 오른 제주도의 행정서비스 평가도 좋았다. 제주도는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등을 반영한 지역경제 지표와 환경보호예산비중 등을 측정한 환경산림, 교통과 사회복지 지표가 모두 1위였다. 문화관광 지표도 상위권에 올랐다.
종합 3위 경남도는 재정력이 3위였지만 행정서비스는 5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3위로 상위권이어서 실제 행정서비스 경쟁력과 주민 체감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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