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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 4명 중 1명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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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 4명 중 1명 '빛 좋은 개살구'

입력
2017.0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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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체 매출 70% 가져가… 빈익빈 부익부 심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업 변호사 4명 중 1명은 한 달 매출이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전체 매출의 70%를 가져갔다. 변호사 업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9개 전문직종 사업자는 3만3,000명으로, 이들 중 23.3%인 7,800명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다.

더구나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져 온 변호사의 경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비중이 전문직 평균보다 높은 25.8%(1,100명)나 됐다. 매출이 월 400만원 이하라는 것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필요경비 등을 빼면 변호사 본인이 가져가는 액수는 이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노무사(68.6%) 건축사(33.2%) 감정평가사(29.9%) 역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매출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전체 개인 전문직 사업자 중 연매출 상위 10%인 3,400명이 전체 매출액(7조8,000억원)의 41.0%인 3조2,000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변호사 직종의 경우엔 상위 10%가 전체 개업 변호사 매출액의 69.6%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여전히 살아 있고 인맥이 곧 능력으로 인식되는 변호사 업계의 특성상 소수의 개업 변호사에 ‘돈이 되는 사건’이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전문직 진출 인원이 늘면서 생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개인 전문직 사업자 수는 2011년 2만9,000명에서 지난해는 3만3,000명으로 4년 간 13.8% 증가했다. 변호사 수는 같은 기간 23.5%나 늘었다. 감정평가사(69.6%)와 노무사(46.7%)의 증가율도 높았다. 법무법인처럼 대형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개인 전문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5년 법인 전문직종 사업자 신고인원은 1만1,000명으로, 2011년(7,000명)보다 47.5%나 늘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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