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16개 시ㆍ도 배출량 연구
미세먼지도 최대 3.4% 줄어
정부, 경유 가격 인상 빼놓고
공공기관 2부제 등 겉핥기만
“환경부담금 형태로 가격 올리고
바이오연료에 투자 확대해야”
경유 가격이 10% 오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최대 5% 넘게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유값과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국내 첫 실증 분석이다. 특히 경유 소비는 석탄화력이나 황사일수 등보다 대기오염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수십 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근본대책인데, 당국이 여론을 의식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전남대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팀이 발표한 ‘우리나라 대기오염배출 원인과 저감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1% 상승할 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은 단기적으로 0.07~0.12%에서 장기적으로는 0.31~0.5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감소폭이 0.53%로 가장 컸고, 특히 미세먼지(PM10)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배출 감소폭이 0.34%에 달했다. 경유값을 10% 인상하면 대기오염물질을 최대 5.3%, 미세먼지도 최대 3.4%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배 교수팀은 지난 12년간(2000~2012년) 전국 16개 시ㆍ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경유소비와 대기오염 배출원인에 관한 계량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원인 뿐 아니라 경유가격이란 정책 수단의 효과를 분석한 건 국내에서 배 교수팀이 처음이다.
경유 소비가 대기오염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석탄화력이나 황사일수 등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인으로 꼽혀온 원인보다 훨씬 컸다. 경유 소비가 1% 증가할 때 질소산화물(NOx)은 0.422% 증가한 반면 석탄화력과 황사일수는 이 대기오염물질을 각각 0.015%, 0.003% 증가시켰다. 경유 소비의 영향이 최대 100배 이상 더 크다는 얘기다. 중국 등 대외영향을 제외하면 대도시의 미세먼지가 대부분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만큼 경유가격 인상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핵심 대책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하지만 당국의 대책은 매번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이날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만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만 포함시켰다.
경유가격 인상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유가격 인상을 주장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부처 간 힘겨루기에서 환경부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환경정책 전문가는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밀려 효과가 미비한 정책만 들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교수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형태로 경유가격을 올려 그 수입원을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 교수는 “많은 에너지경제학자들이 경유 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유차 소유자들과 정유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기 영합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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