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모 따라 6그룹 나눠
행정서비스 8개 영역
재정력은 지속성 여부도 평가
2017 전국 지자체 평가는 행정서비스 및 재정력 지표로 산출한 점수(90%∙정량평가)와 주민 설문조사결과(10%∙정성평가)를 더해 순위를 매겼다. 평가지표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계층분석기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따라 정했고, 수 개월간 논의를 통해 평가지표 항목을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했다. 순위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매겼다. 즉, 광역지자체는 시와 도로 나눴고, 기초지자체는 대도시특례를 적용 받는 인구 ５０만 이상과 ５０만 미만의 시， 자치구, 군(농어촌) 등 4개로 분류했다. 이 같은 방식과 절차는 최근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회의에서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
행정서비스 평가
광역지자체 행정서비스 평가지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교육, 교통, 안전관리 등 8개 영역을 선정했다. 기초지차체는 사회복지, 생활경제, 문화관광, 안전 등 4개 영역을 골랐다. 기초지자체 평가항목이 적은 것은 광역에 비해 전국적인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는 대표성과 통계자료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했고, 서비스 영역별로 다시 투입ㆍ인프라(ability) 지표와 산출ㆍ성과(capability) 지표로 나눠 측정했다. 투입ㆍ인프라 지표는 예산과 시설 등 기본 역량에 관한 것이다. 산출ㆍ성과 지표는 기본 인프라가 동일하더라도 단체장 리더십과 공무원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력 평가
현재 상태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충분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재정 지출이 향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평가했다. 재정력 평가는 지자체 세입 구성요소 중 자체수입으로 분류되는 지방세 비중과 세외수입 비중, 중앙정부 사업인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중 규모로 측정했다. 이는 지자체 재정규모 차이에 따른 평가결과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입 구성요소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제외했다. 또한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70%)와 함께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30%)를 수행했다. 미래 재정력에서도 지방세 비중이 중요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가 세목을 신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율이나 과표에서도 과세자주권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가중치 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측정했다.
최종점수 산출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점수를 산출했다. 먼저， 지표별 측정값의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통계자료와 설문조사결과를 표준화했다. 표준화를 위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했다. 이 거리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표에서 어느 정도 높거나 낮은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어 지표별 순위를 도출하고， 각 순위 간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각 순위에 점수를 부여했다. 평가지표별 순위점수를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설문조사결과로 부문별 합산해 전체 순위를 도출했다． 각 부문별 평가지표의 숫자 차이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기 위해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했다．
김홍환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윤준희 박사(명지대 객원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