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 그 원대한 꿈을 꽃 피우진 못했지만 그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권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이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과 공무원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더불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민주당의 역사”라고 규정하며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ㆍ행정ㆍ재정ㆍ인사ㆍ복지 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반드시 개헌 과제 속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권력을 쥐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자 했고, 수도권 규제장치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복지예산을 사기업과 지방에 떠넘겨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것이자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개헌 과제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춘희 세종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학술 심포지엄에선 황희연 충북대 교수가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세종시의 당면 과제’, 이민원 광주대 교수와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