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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대북 이중자세, 이번에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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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대북 이중자세, 이번에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입력
2017.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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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한 규탄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숱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유엔의 대북 성명이 여러 차례 좌절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불과 이틀 만에 안보리 성명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의 이번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ㆍ안보 라인이 총동원돼 이번 사태의 파장을 분석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분명히 크고 큰 문제”라며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미일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정상 간 대화에서 나온 세 번째 대북 발언이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조만간 북한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 추가 경제제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한 것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강력한 대북 성명이 홍수처럼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말 폭탄’ 수준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 밑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탓이겠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지렛대가 약하다는 방증이다.

중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성명 채택과정에서 “이 문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보리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책임감’등을 언급한 건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 남북 간 문제”라며 ‘중국책임론’을 부인한 것은 실망스럽다. “북한 미사일 실험과 사드는 별개”라고 한 것은 중국의 진의를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

트럼프 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라고 규정하고 ‘새 대북 접근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더 이상 중국의 ‘북한 꽃놀이 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검토 등 강력한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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