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뚝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이 덩달아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재정 바탕인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부과) 수입액이 개편 단계마다 각각 1단계 595억원, 2단계 1,205억원, 3단계 1,5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까지 단계별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재정원인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매년 17~18%만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측은 국고지원금이 1단계 119억원, 2단계 241억원, 3단계 302억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총 재정이 1단계 714억, 2단계 1,446억, 3단계 1,815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만917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1단계)에서 최대 1만6,000명(3단계)에게 지급될 재정이 줄어든다”며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