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이유 없는 ‘반값 인생’, 비정규직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진보정치 재건의 소명을 짊어진 심 대표가 자신의 전공과도 같은 노동분야 공약을 신호탄으로 차기 대선을 향한 대장정을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집권 5년 이내에 정규직 고용률 8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사유제한 도입’으로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좁히고,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부과’로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출구전략을 쓰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심 대표는 “조선 시대에 양반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며 “비정규직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반값 인생’을 산다. 정규직이 280만원을 가져갈 때 150만원을 가져가고, 부모의 지위는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급 받는 노동자 1,900만명 중 비정규직은 874만명으로, 45%를 차지할 정도로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도 거듭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런 참담한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노동정책,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집권여당은 물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06년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일단 시행해보고 평가하자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는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첫 단추는 집권 즉시 ‘원샷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으로 꿰기로 했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250만명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도 제정해 이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핵심과제”라며 “노동시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의 문제다. 또 저성장 시대에 핵심 성장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헌신한 제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주먹을 쥐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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