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1개 학교라도 신청하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적어도 20% 학교는 연구학교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며 “(전교조 등의 방해로)일선 학교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1문1답.
_“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교조가 압박 가했다”고 했는데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했나.
“언론보도를 통해 (방해 활동) 접했고, 교육청을 통해 확인했다. 현장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_방해행위 시 법적 조치 위한다고 했는데 형사고발도 포함되는가.
“시민단체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학교에 압박 가하는 행위 있으면 학교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주거침입ㆍ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다.”
_공문을 시달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에도 법적 조치 할 예정인가.
“공문 시행 안 하는 것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잇는 방법이 있으나,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염려해 자제하고 있다.”
_연구학교 신청 저조는 국정 교과서 문제점 때문이라고 보나, 방해 때문이라고 보나.
“(방해활동이 신청 저조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고 본다. 우리가 처음 연구학교 계획 세울 때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 희망) 확인했을 때 상당수 학교가 국정 교과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방해 활동에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_당초 연구학교 추진할 때 학교의 몇 %가 참여 예상했나.
“적어도 (1학년에 역사를 가르치는 중ㆍ고교 중) 20% 학교는 선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학교 신청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곳도 없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고, 신청기한인 15일까지 시도교육청이 수합해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몇 곳이 신청했다고 하긴 어렵다.”
_신청이 20% 이하이면 철회 계획도 있는가.
“20%는 처음에 예측한 수치이고, 1개 학교가 되더라도 시행할 예정이다.”
_국정교과서로 인해 교육현장에 계속 혼란 있었다. 부총리로써 책임 통감하는가.
“처음에는 모든 학교가 국정교과서 사용하는 정책 추진했었으나 그 후 국민 여론 등을 수합했을 때 국ㆍ검정 혼용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혼용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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