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항고심서도 제동

항소법원인 샌프란시코 제9연방 항소법원이 9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재시행 항고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사진은 8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전 통역사인 키스마트 아민씨의 지지자들이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반(反)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인정했다.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3일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직후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며 행정명령의 유효성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을 예고했다. 결국 행정명령 재시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