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이란 갈등 정면충돌 양상
“핵 합의 파기 수순” 관측까지
정부ㆍ기업 “이란 프로젝트 물거품 되나” 초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이란 프로젝트 수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란 등 7개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미국과 이란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명령에 반발한 이란이 지난달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 미사일 개발 및 지원에 연루된 개인 13명ㆍ단체 12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지난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ㆍ독일)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가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미-이란 극한 대치에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자칫 지난해 초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로 37년 만에 문호가 열린 이란 시장이 다시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분야에서 약 52조원(66건) 규모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며 ‘이란 특수’ 기대감이 커지자, 정부는 약 25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란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최근 대림산업이 ‘아스파한 정유공장 개선사업’을 따내며 이란 진출의 포문을 연 데 이어,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 달러) ‘이란 내 6개 병원건설 프로젝트’(17억 달러) ‘샤히드 라자히항 개발’(2억6,000만 달러) 등 추가 수주 건도 대기 중이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스냅백’(이란 핵 합의 파기 후 경제제재 부활) 조항 발동이다. 이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고, 국제 금융시스템을 통한 이란 시장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공사재원 대부분을 발주처(이란)가 아닌 시공사(국내 기업)가 금융을 통해 책임지고 조달해야 하는 이란 프로젝트는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계약서마다 ‘정해진 기간(통상 8~10개월) 안에 금융조달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같은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본계약까지 체결한 프로젝트들도 트럼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이란 프로젝트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경로로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게 확실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란 프로젝트 지원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한 금융지원협의체를 열어 최근 트럼프발 이란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문제점이 있다 해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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