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반대 입장서 선회
아세안 통해 1000톤 원조 계획
벼 재배면적 여의도 120배 감축
“실효성 의문… 재탕 대책” 지적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해외에 원조해 재고량을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을 줄여 공급량을 조절하고, 쌀 가공제품 소비는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5년 세운 대책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방안을 세분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쌀 생산량을 줄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 줄일 예정이다. 이 경우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4.5% 줄어든 74만4,000㏊(충북 면적과 비슷)가 된다. 벼 면적 감축 실적을 공공 비축미 매입 등과 연계해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를 이용해 해외에 쌀을 원조하는 식으로 남는 물량을 해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 동안 정부는 ▦운송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한국 쌀(단립종)을 선호하지 않으며 ▦국제 식량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쌀의 해외 원조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책을 선회, APTERR을 통해 1,000톤 정도를 원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5㎏ 이하 소포장을 통한 소비활성화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복지용ㆍ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미 나온 ‘재탕’ 대책들이어서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벼 재배면적 3만5,000㏊ 감축안은 지난해 말 나왔던 대책이고, 5㎏ 이하 소포장 활성화 역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대책에서 나온 방안이다. 그나마 새로 나온 해외원조 역시 지난해 쌀 생산량(419만톤) 및 연간 초과공급량(신곡 기준 30만톤)을 감안하면 외국에 수천톤을 보낸다고 해서 전체 재고를 크게 줄이긴 힘들어 보인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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