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가동해온 산업통상자원부 ‘TPP 대책단’을 오는 7월 말 완전 해체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으로써 2018년 협정 발효 예정이었던 TPP가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4월 산업부와 ‘TPP 대책단’ 존속 여부 심사를 벌여 7월말까지 해당 조직을 해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PP 대책단은 2014년 2월부터 산업부가 추진해온 TPP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의 실무자들이 파견돼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을 단장으로 TPP 가입이 결정될 때까지 운영키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매년 해당 조직의 존속 여부를 심사해왔다.
TPP 대책단은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미 해체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열린 행자부의 TPP 대책단 존속 여부 심사에서 사실상 해체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TPP 대책단 측은 당시 “TPP 협정문을 만들기 위해 12개 협상참가국들이 몇 년 간 들인 시간과 정치적 노력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탈퇴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간을 달라”고 설득했고, 이에 행자부는 TPP 대책단의 해체를 고려하고 기존 1년 연장이 아닌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결국 올 4월에 TPP 대책단 존속 여부에 대한 조기심사를 통해 해체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쯤 새로운 개념의 TPP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한국의 TPP 가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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