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있다며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정보 웹사이트 마켓워치에 따르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 마이클 스펜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은 수 주 안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스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공약 현실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측이 (미국이 지적한) 불공정 교역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등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망대로라면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가 예정보다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통상적으로 4월과 10월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관련 발표를 내놓는다. 다음 보고서까지는 약 2개월이 남았으나 그전에 돌연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맥락이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3대 요건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반복적ㆍ일방적 외환시장 개입을 충족해야 한다.
8일 지난해 미국 무역 실적이 발표되면서 대중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는 5,023억 달러로 2015년(5,004억 달러)보다 0.4% 늘어난 동시에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는 7,5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대중 무역이 적자의 최대 부분을 차지해 위안화 가치 절상 등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측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각계 관측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공식적인 환율조작국으로 확정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간 관변학자나 관영매체를 통해 비쳐진 입장도 중국이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조건에만 부합해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선에 그치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ㆍ베이징=양정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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