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몇주 안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결정은 미국 재무부가 일년에 두 번 발행하는 보고서에 실리는데, 여기에는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환율정책 평가가 기재된다. 다음 보고서는 4월 이후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교역대상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3대 요건은 대미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어야 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해야 하고 환율에 개입하기 위해 GDP의 2% 이상 외화를 매수해야 한다. 중국 측은 이 중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조건만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중 2 가지가 기준을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중국 당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한 마지막 때는 1994년이다. 중국은 미국 재무부가 상시 관찰하고 있는 6개국(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을 강력히 페그하는 정책을 버린 2005년 7월 이후 중국 위안화는 달러대비 26% 올랐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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