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교육ㆍ행정자치 연계ㆍ통합 논의 토론회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현안과제인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연계ㆍ통합 방안에 대한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ㆍ사진)는 8일 오후2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부산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헌법의 교육자치 규정에 대한 법률적 견해 차이를 비롯한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와 교육단체, 언론계 등에서 참석한 7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국내 지방자치 실태와 교육자치 제도에 다른 교육자치 상황을 진단하고, 역대 정부와 국회 등의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