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보고서 발간
전체 64.8%를 차지하는 미국 탈퇴로 TPP 무산 위기
TPP 대안으로 중국, EU등 다양한 경제권 및 주요 교역국과 다자 협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열리는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되돌리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중이다.
#TPP 가입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TPP체제 유지에 적극적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가입을 요청하며 미국을 대신할 회원국을 찾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이 TPP 탈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과 협정에 나설 태세다. 칠레 페루 등 남미 가입국도 TPP를 대신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TPP 탈퇴 선언으로 TPP 가입국들은 새로운 국제무역통상 질서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회원국에선 TPP유지를 추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미국 없는 TPP는 무의미하다”며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다.
코트라가 7일 내놓은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11개 TPP가입국은 RCEP 등 다른 협정으로 돌아서거나, 주요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뉴질랜드 등만 기존 TPP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다수 가입국들은 미국이 TPP 탈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TPP 협정은 무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ㆍ2015년) 기준 TPP 전체 가입국의 64.8%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로 TPP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은 아예 “미국 없는 TPP는 발효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가입국들은 제 각각 TPP 해체에 따른 대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국과의 개별적인 FTA 체결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RCEP 협상 조기 타결이나 아예 노선을 돌려 EU와의 협정에 주력할 태세다.
TPP 가입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당장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는 부담이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연쇄적 각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이 우려된다”며 “다만 TPP의 최대 수혜국이던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등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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