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미군 전초기지화 우려
‘바다의 사드’지역경제 악영향
“중국 경제보복 강화할 수도”
관광업계선 벌써 불안감 감지
강정마을회ㆍ시민단체 강력 반발
지난해 2월 개항한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이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건설 반대에 부딪히자 “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기지는 무늬만 민군복합항으로, 사실상 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주민들의 이런 불길한 예감은 해군기지 개항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Zumwalt)’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제안(본보 2월 6일자 1ㆍ8면)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이 제안은 당장 2년 전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는 사실 무근”이라던 해군의 입장 표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당시 해군은 “동맹국인 미군 함정이 제주해군기지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어도 미군의 군사기지로 활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또한 미군 함정이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당국에 적절한 통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결과적으론 해군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제주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에 속았다”는 배신감은 물론 당장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었다. 실제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첨단무기가 제주에 배치된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사드 때문에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데, 줌월트까지 배치하면 제주관광은 초토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ㆍ한류금지령)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크루즈 선박 기항도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 같은 불안감은 7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그대로 감지됐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려고 해군기지를 만들었던 것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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