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검토 없이 379억 넘겨”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
경기 고양시가 일산 중심가 학교부지를 요진건설에 무상으로 넘긴 것(본보 1월 24일자 15면)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감사원 자료가 나왔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요진건설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11만1,013㎡)를 초고층아파트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대가로 받기로 한 1만6,980㎡의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에 그냥 넘겨 특혜의혹을 샀다.
7일 본보가 입수한 감사원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최초 협약전인 2009년에 이어 2012년 4월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최성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고양시는 같은 달 갑자기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뒤집더니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포기, 요진 측에 무상으로 넘기는 변경협약(2차)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당시 ‘지자체가 사립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 는 사립학교법을 기부채납 포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협약서에 학교법인에 학교 운영을 맡기기로 했고, 고양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며 “(해당 법에 저촉이 안돼)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변경협약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의혹을 해소하려 한 취지가 훼손됐고, 요진건설 계열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379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한 셈이라며 특혜임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어 2015년 공무원 징계 재심의 결정문에서도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재산으로 검토했다고 하나, 당시 검토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수백억 원대의 학교부지를 서둘러 요진 측에 넘긴 것 아니냐는 유착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또 고양시가 조건(학교설립)을 달아 땅을 받게 되면 조건을 수반한 기부채납을 금지한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사립학교 설립 운영을 조건으로 기부 받은 것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 받을 수 없었고, 매각할 경우 협약위반이 될 수 있어 소유권을 넘겼다”고 “감사원에 자료제출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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