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을 앞두고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난다”며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한 재개도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 지점을 둘 수 없게 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며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의 대북 투자 리스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업체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고 피해액은 9,446억원이지만 검증을 통해 확인된 7,779억원의 피해 가운데 5,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5,013억원을 지급했다”면서 특볍법 제정을 통한 전액지원 요구에는 “다른 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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