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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 조업 탓 국내 어획량 3분의 2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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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 조업 탓 국내 어획량 3분의 2 빼앗겨

입력
2017.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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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5만톤까지 손실

연근해 생산 44년 만에 최저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의 최대 3분의 2를 중국 어선에 빼앗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남획이 이어지며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44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식탁에 오르는 주요 ‘국민생선’의 어획량 급감은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어업(10톤 미만 어선)과 근해어업(10톤 이상 어선)을 합친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은 92만3,000톤으로, 2015년보다 12.7%나 감소했다. 연근해 어업은 통상 배타적경제수역(EEZㆍ연안 200해리 이내) 안의 어업 활동을 가리킨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173만톤)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해 왔지만 100만톤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72년(95만6,000톤) 이후 처음이다. 특히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요 연근해 어종의 지난해 어획량(1~11월)이 크게 감소했다. 참조기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39.6%나 덜 잡혔고, 멸치(-35.4%) 꽃게(-24.3%) 갈치(-22.4%) 오징어(-15.7%)도 어획량 급감이 두드러졌다. 그나마 평년 어획량을 유지한 연근해 어종은 삼치(-3.1%) 고등어(-0.1%) 붉은대게(8.5%) 정도였다.

문제는 어선 성능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어업기술 역시 진보하고 있는데도 어획량은 매년 줄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우선 수산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획량이 수산자원의 재생산 능력(번식력)을 뛰어넘는 현상이 수십년간 계속되며 어획량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해양수산개발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감소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빼 놓을 수 없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중국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이 연간 10만~65만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연간 어획량의 최대 3분의 2에 해당된다.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손실 역시 매년 어획량의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역시 어획량 감소 원인 중 하나다.

이와 같은 수산자원 감소는 소비자에게는 밥상물가 급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신선어개(생선과 조개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3.1%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어민 역시 피해자다.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2012년 큰 감소폭을 보인 이후 4년 연속 3조7,000억원대에 정체된 상태다.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항공 단속을 통해 표식용 페인트를 살포해 불법어업을 채증ㆍ단속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개발원은 이어 국내에서도 어린 물고기(치어)를 남획하는 자원남획형 어선을 중심으로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減隻)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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