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최순실 가정주부로 생각… 여러 기업 경영 사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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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최순실 가정주부로 생각… 여러 기업 경영 사실 몰랐다”

입력
2017.0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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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정호성에 지시 안 했다” 책임회피

측면지원 더블루K “최씨 관련 몰랐다” 주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자료 등 청와대 기밀유출에 대한 책임을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돌렸다. 박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에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13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에는 5가지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과 관련 “연설문 이외의 다른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내도록 정 전 비서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며 문건 유출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돌렸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40년 지인인 최씨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라고 했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 비서실장과 비서진이 교체되고 이들이 업무에 능숙해지면서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일이 점차 줄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연설문이나 말씀자료가 형식적 비밀로 분류된 바 없고, 내용도 곧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인데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를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공직에 임명된 데 대해서는 “특정 개인과의 정실에 치우쳐 인사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수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합당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사유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유진룡(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체육계 인사를 면직한 일에 대해서는 이들의 직무 수행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ㆍK스포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문화ㆍ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을 뿐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 소유의 광고기획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외국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그 기술력을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업체들이 최씨와 관련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부인했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법인 더블루K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항변을 했다. 박 대통령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차원에서 비인기종목 스포츠팀(여자 배드민턴) 창단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블루K 자문을 요청한 기억은 없고 최씨와 관계 있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할 때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K를 소개해주라고 했던 사실도 인정했지만 “대기업에 밀려 애로를 겪고 있다기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호의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 그 회사가 최씨와 관련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이 제출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으로 대신하겠다”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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