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시대’공약 내걸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공약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민월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서울의 한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원인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37만원”이라며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연평균 1.3%밖에 안 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연 평균 2.5% 상승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련, “평균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연평균 14%, 평균 이상은 연평균 4.4%의 월급인상으로 저임금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 절실한 만큼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 ▦고위 임직원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 10배, 민간기업 30배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함께 공약했다. 심 대표는 “1%의 탐욕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한다. 99%의 바닥을 향한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사회정의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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