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중복 기능 인력이 감축되고 사회복지ㆍ재난안전 등 신규사업에 인력이 집중 배치되는 등 지자체 인력 효율성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자체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우선 지자체 스스로 조직을 진단ㆍ분석하고, 행자부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기구 수, 통솔범위, 업무량 등 조직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에서는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연구원과 연계해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조직운영 비효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심층진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년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진단을 실시했지만 2021년까지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체 기능 분석을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이들을 신규사업 분야에 재배치한다. 행자부는 시ㆍ도는 기준인력의 2~3%, 시ㆍ군ㆍ구는 1~2% 재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기능 인력을 줄여 사회복지와 재난안전 업무 등에 집중 배치할 전망이다.
전문임기제공무원(정원 외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접한 지자체간 또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간 기구ㆍ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4월과 10월 연 2회, 5개 시도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체단체 스스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자부가 조직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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