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신할 부모보험 추진”
육아휴직 3년법ㆍ칼퇴근법 이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재벌 중심 성장’이라는 보수의 오랜 경제 패러다임에 메스를 대고 있다. 대선공약 1호로 내세운 ‘육아휴직 3년법’, 2호 공약인 ‘칼퇴근 보장법’ 모두 지식ㆍ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겨냥한 법안들이라는 평가다. 유 의원은 5일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그래도 경제는 보수”라는 인식을 굳히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유 의원은 3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해 고용보험을 대신할 “부모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칼퇴근 보장법을 이미 시행 중인 IBK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중소기업 중 가장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엄마ㆍ아빠들은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게 현실인 만큼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 의원이 지금까지 내세운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보장법 모두 일ㆍ가장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공약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공약의 성격도 띄고 있다. 1ㆍ2호 공약 모두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IBK 기업은행 직원이 전체 1만3,000여명인데, 1,000여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며 “경력단절이다가 이곳에 와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도 200명이 넘는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른정당이 정강ㆍ정책에서 노동ㆍ조세정책 등의 혁신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 하겠다고 밝힌 것도 유 의원의 구상과 맞닿은 측면이 있다. 노동ㆍ조세 정책 혁신이 뒷받침 돼야 경제 정의가 설 자리를 찾게 되고, 거기서 경제 혁신과 창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 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유 의원은 “재벌이 그 동안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고 독점력 횡포를 부려왔는데, 그걸 개혁해서 (시장 경제를)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창업기업, 중소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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