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밀, 보안시설” 진입 막아
5시간 대치 끝 접점 못 찾고 철수
여론 이용 朴 대면조사 압박 의도
영장 시한 길게 잡아 수사 연장 노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3일 뇌물수수 등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만에 불발로 끝났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압수수색팀을 보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연풍문 앞에 나온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얼굴을 붉힌 채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오후2시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명의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은 현장 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1시간 뒤 철수했다.
군사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는 예견된 결과다. 특검이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영장 집행의 실현 가능성은 없었다. 청와대는 이미 ‘경내 진입 불가’와 ‘자료 임의제출’을 공언했고, 양측이 이렇다 할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는 ‘보여주기’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 예고된 실패를 감수한 배경에 정교한 노림수를 깔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40여일 동안 바닥부터 샅샅이 훑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상황에 비춰 특검의 시선은 청와대 압수수색보다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꽂혀있다. 박 대통령은 그간 특검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수사 내용에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 거부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고,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점도 대면조사를 압박하는 뜻이 다분하다.
한편으로 청와대와의 공개적 대치는 특검이 필요로 하는 청와대 자료를 용의하게 얻기 위해 협상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검이 향후 청와대측과 압수품 목록 협의에 들어갈 게 분명한 만큼 이번 대치로 얻어낼 청와대 자료 수준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는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검은 다른 무엇보다 청와대 서버를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청와대 내부 결재망 내용을 확보할 경우 박 대통령이 비서진과 주고받은 결재 및 메모 등을 통해 국정농단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청와대는 “특검의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 뿐만 아니라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하다”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 거리가 멀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의 속살’을 놓고 펼칠 협의가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특검이 영장 시한을 수사종료 시점인 28일까지 받아놓아 수사기간 연장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상적인 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 정도로 특검 방침은 청와대의 자료 임의제출보다는 강제 압수수색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계속 버틸 경우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사기간 동안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게 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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