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상회담 앞두고 공조 논의
매티스 “센카쿠는 美 방위 대상”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일본을 방문해 ‘핵우산’ 제공 방침과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방위력 확대 계획을 적극 설명하는 등 미국 측에 군국주의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날 오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도 주일미군 요코타(橫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총리관저로 이동했다. 이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고 미국이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 제공으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확대억지’를 재확인했다고 NHK와 교도(共同)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오키나와(沖繩)의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고 두 나라가 공동 위험에 대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최근 들어 일본과 중국간 영유권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말 중국 항모 랴오닝(遼寧)함 편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에 있는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일본은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임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중국과 대립 중인 트럼프 정권을 직접 끌어 들여 미일 동맹관계를 재확인 받겠다는 의도에서다.
아베 총리는 매티스 장관에게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을 설명하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힘들어졌다. 일본은 방위력을 강화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안보법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다.
두 사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매티스는 “미일 방위조약 5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5년,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한 일본 측의 주일미군의 주둔비용 증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 장관과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다. 50분 동안 이어진 회담 시간도 외국 장관 예방으로선 이례적으로 길다. 10일 첫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대리인’ 격인 매티스를 극진히 대접한 셈이다. 매티스는 4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장관과 구체적인 군사회담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은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젠(殲)-20(J-20)에 대응하는 ‘비밀병기’의 하나로 최신예 E-2D 조기경보기를 주일미군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2일 배치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 전단 산하 제125 조기경보기 편대에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즈’ 5대를 배속했다. E-2D는 최고 시속이 648㎞에 달하며 556㎞ 이상 전방 물체를 식별하고 J-20 등 스텔스기 탐지와 추적도 할 수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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