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부상하며 정치적 부담
압수수색 승인은 쉽지 않을 듯
총리실도 구체적 태도 안 밝혀
청와대 압수수색의 공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키로 하면서다.
총리실은 이날 특검의 협조 요청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특검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고 공문을 실제로 보낼 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총리실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총리실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 입장을 대변 했다는 점에서 우회적으로 특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화 했음에도 불승인한 점은 유감이다”면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상급자인 황 대행에게 사유서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황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긴 이유는 황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승인하면 청와대에서도 막을 명분은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충실한’ 자세로 대통령급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입장에서 ‘압수수색 승인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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