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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권력 vs 예술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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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권력 vs 예술인 갈등

입력
2017.0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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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오광수(왼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전임 김정헌 위원장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한국일보
2010년 2월 오광수(왼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전임 김정헌 위원장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한국일보

권력과 예술이 갈등을 빚은 사건은 한국 역사의 페이지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권력이 작품 검열이나 작가 구속 등 물리적 폭력으로 예술인들을 통제하면서 갈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민주화 이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곤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 성격에 따라 ‘돈’과 ‘자리’ 문제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정권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문화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차별화하고, 차등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창동 문화부장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문화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편중 지원 논란도 불거졌다. DJ정부 이전만 해도 보수성향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예총)에는 5억8,000만원, 진보성향 민예총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06년에는 한예총 19억원, 민예총 22억원으로 지원규모가 역전됐다.

반면 보수정권으로는 10년 만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계 진보인사들을 무리한 방법으로 솎아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좌파청산’을 주도했는데 참여정부 때 임명된 기존 단체장들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해당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자 표적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윤수 미술관장,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장 등이 대상이었다. 김정헌 위원장은 해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0년 한때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1년 만에 문화관련 단체 34개 중 90%가 넘는 31개 기관장의 자리를 바꾸는 등 문화권력 교체에 속도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문화계는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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