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대만인에게 내국인 대우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대만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 언제든 대만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위정성(兪正聲)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지난달 20일 대(對) 대만 공작회의에서 “‘92 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기초해 대만 동포들이 중국에서 학업ㆍ취업ㆍ창업ㆍ생활 등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 시책을 제도화하고 중국 내 대만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대만인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 중국인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만인은 현재도 중국 내 유학ㆍ사업ㆍ취업 등에서 다른 외국 국적자들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구상이 의료보험 혜택과 함께 공무원시험 응시 및 인민해방군 입대 자격 부여 등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특히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이전과 달리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활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통합을 명분으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만 카드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중국이 이번 구상을 밀어붙일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만과 인접한 중국 푸젠(福建)성은 2013년 8월 대만인을 공무원이나 공공사업체에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만 당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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