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밑그림 작업 급물살
중국 견제 사전 포석 시각도
2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배경에는 동아시아 지역 우방국들과의 동맹관계부터 다지며 북핵위협과 미중 간 대립구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1시께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매티스 장관은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로 이동했다. 헬기로 이동하는 사이 매티스 장관은 올해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 병력이 옮겨가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뒤 첫 해외출장지로 한국을 찾기는 20년만이다. 이슬람국가(IS) 진압에 밀려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을 깬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북한 김정은이 대미 타격 능력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백악관이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북핵 정책 검토에 나섰다”고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대북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기 위한‘한반도 안보 정황 파악’으로 해석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동행한 미국 취재진을 만나“(한일과) 함께 북한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한일 양국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 지도자들도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매티스 장관은“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뤄 나갈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트럼프의‘동맹관계 띄우기’를 경계해야 하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는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라 매티스의 방한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강화의 대가를 요구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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