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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밥상 물가 폭등, 서민 고통 줄일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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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밥상 물가 폭등, 서민 고통 줄일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7.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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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가계수입은 늘지 않는데 기초 생필품부터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장 보기가 겁난다. 2일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2012년 10월 2.1%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제유가 상승,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값 폭등, 설 명절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겹쳤다. 특히 밥상 물가가 비상이다. 60%이상 급등한 계란, 무(113.0%), 당근(125.3%) 등의 가격 상승은 위협적이다. 신선식품지수도 지난해 9월 이후 10%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휘발유값, 대중교통 운임, 지자체의 하수도료, 보험서비스료 등도 적지 않은 폭으로 올랐다.

서민층은 그간 생산 투자 취업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정체, 혹은 뒷걸음질 치는 와중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 위안을 삼아 왔다. 하지만 이 추세라면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확대 요인이 아니라 유가와 농산물 등 공급 요인 때문이라 질적인 구성에서도 안 좋다. 물가가 안정세를 곧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찾기 어렵다는 게 걱정거리다. 조선업 등 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다 김영란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와 종업원들도 퇴출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많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소득부진과 물가상승이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는 다시 투자부진,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저소득층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 표방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탄핵정국에 이은 대선정국으로 경제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사령탑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가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생필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재기, 중간마진을 줄이는 등 정부가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안정은 모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날씨나 원자재 가격 탓만 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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