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반대 의견서 제출하는 등 ‘반발’
“교육재정 투자확대, 학생ㆍ학부모 만족제고를”
울산시가 지난 12일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학재단)을 입법예고하자 울산시민연대가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2일 의견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투자에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예산을 쓰는 울산시로서는 일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치적용으로 평가 받는 장학재단 설립은 취지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2015년 울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은 15만3,000원(특ㆍ광역시 평균 24만5,000원)으로 광역시 중 꼴찌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41만1,000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32만7,000원), 광주(25만원), 부산(20만7,000원), 대전(19만9,000원), 대구(16만6,000원) 순이었다. 울산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특ㆍ광역시 중 교육청으로 이전한 금액현황에서 항상 바닥을 맴돌았다.
시민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주로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으로, 교육형평성과 보편성을 위해 전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교육예산투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상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평가받는 지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매우 크고, 그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 내용이 누락돼 있어 장학재단 조례안 자체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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