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동안이 의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유럽연합법안’ 논의 이틀째인 1일(현지시간) 오후 표결을 벌여 찬성 498표, 반대 114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 거의 전원과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당 의원 수십여명은 제러미 코빈 대표가 내린 당론에 의한 찬성투표 지침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당은 일단 찬성한 후 내주 예정된 상임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법안 수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유럽연합법안은 이제 다음주 예정된 하원 상임위 심의단계로 넘어간다. 심의단계에서 수정 여부가 결정된 뒤 오는 8일쯤 다시 하원 전체표결을 거친다. 노동당이 브렉시트 발동을 가로막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여기서도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법안은 이후 오는 20일 상원에 회부된다. 정부는 오는 3월 초까지 법안 승인절차를 끝낸 뒤 오는 3월 말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에 걸쳐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열린 ‘총리와의 질의ㆍ응답’에서 브렉시트 협상 정부 계획을 더 구체화한 백서를 2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앞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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