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합참의장이 1일 미국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수순이다. 다만 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전략자산 전개를 우리가 먼저 거론하는 것은 자칫 미 측이 요구할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의 반대 급부로 비칠 수 있어‘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7시부터 20여분 간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통화에 이은 것으로 양국 군 지휘부의 연쇄 접촉이다. 양측은 한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60여 년간 양국 군이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아울러 강력한 동맹과 우정을 더욱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의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 등 지난해 12월 한미 간‘확장억제전략협의체’ 에서 합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국은 당시“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정례적으로(regularly)’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고정배치 즉‘상시 순환 배치’가 우리 군의 요구였지만 결국 ‘정례적 배치’로 봉합된 것이었다. 때문에 이 의장의 이날 미 전략자산 언급은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냈어야 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략자산 문제를 의제화한 것은 자칫 전략자산 전개와 방위비 분담금 요구 간 맞교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결국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합참 관계자는“지난해 한미 간 합의사항을 재차 확인한 수준이었다. 전략자산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일 방한해 3일 한민구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미 각료의 첫 해외방문이다. 던포드 의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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