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규제와의 전쟁’벌였지만 미흡”
“규제철폐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규제와의 전쟁’을 내걸었다. 하지만 한국 상황은 크게 바뀐 게 없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정책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유럽기업들 중 절반이 넘는 54%는 지난해 이뤄진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대해 “사업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5%만이 “한국정부가 앞으로 의미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규제정책의 목적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규제가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기보단 방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면 그건 장애물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소비자 비용을 늘리고 시장에서 상품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이 글로벌 기준이 아닌 각 국가의 지역적 기준을 앞세워 규제에 나선다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EU 회원국 전체에 소고기와 과일 달걀 등에 관한 식품규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유독 개별 회원국마다 다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동력의 핵심은 수출이다. 때문에 한국 내 규제철폐를 통해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해외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막아 자국 기업에 유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 중 70%는 올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해외기업들에 한국시장의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는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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