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반에 관심 53.9%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환경, 경제ㆍ복지만큼 중요”
국가 발전 평가 때 비중 높아져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정부 대책 미흡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람의 호흡기를 바로 통과하는 초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하는 모양새다.
31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 불과 6.6%만이 만족감을 드러낸 걸 감안하면 국민 대부분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KEI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이 조사는 지난해 9~11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KEI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을 반영,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지난해 처음 설문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90.8%에 이르렀다. 미세먼지가 작은 입자로 인한 인체 유해성과 함께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은 관심과 달리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1%)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친환경적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요인이 국내요인 보다 큰데도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대책에 대한 정부 불신도 컸다. 응답자의 59.6%가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정부의 감축 노력에 대해선 부족하다(41%)는 평가가 높았다.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53.9%)는 늘어나고 있었다. 2014년(51.3%)과 2015년(53.6%)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가장 우려하는 환경 문제로는 ‘쓰레기 증가’(16.2%)가 1위로 꼽혔고, ‘자연자원의 고갈’(16.1%) ‘수질오염’(14.7%) ‘자연재해’(13.8%) ‘대기오염’(11.9%)이 뒤를 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적(일자리 등)ㆍ환경적(자연환경 등)ㆍ사회적(복지 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32.6%)이 가장 높았다. 환경적 기준(27.2%) 경제적 기준(21.3%) 사회적 기준(18.9%)이 뒤를 이었는데, 환경적 기준에 대한 응답률이 경제적 기준을 앞선 건 조사 이래 처음이다.
곽소윤 KEI 환경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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