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 봄에 고시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 및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섬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제외돼 있었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 관련 수업과 교과서 집필 때 지침으로 이용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마쓰노 문부과학장관은 “어린이들이 일본 영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차기 요령안을 만든 다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도발은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한일 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갈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밖에도 올 들어 수 차례 독도 도발을 해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회에서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25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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