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식 해결 어려워 난항 예고
조기대선 가능성에 정쟁 빠질 수도
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불안정한 4당 체제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은 정의당까지 5대 개혁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며 힘을 보태 야권 공조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18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이번 대선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새누리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 역시 찬성 입장에서 유보로 방향을 바꾼 뒤 변화의 조짐이 없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간 정치적 힘 겨루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권은 이른바 박근혜표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내걸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해당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한 것과 결을 같이 한 것이다. 바른정당은 학력차별 방지법 등 민생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양당 체제에선 패키지 식으로 주고 받기가 가능했지만, 4당 체제에선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며 “조기대선이라는 강력한 블랙홀이 입법활동보다 정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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