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외 방문 선택한 매티스
전화 통화로 韓美 공조 강조
트럼프의 안보 분담 비용 요구
사전 정지 작업 가능성 높아
국방부, 제기 땐 적극 반박 계획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2일 방한하는 매티스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체제 등을 재확인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매티스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 유지ㆍ발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한미 양국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 전략적ㆍ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장관의 이날 통화는 2일 매티스 장관의 방한에 앞서 진행됐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을 첫 해외방문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 “북한 위협 대응과 동맹의 관계 발전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됐으며 이번 주 서울에서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매티스 장관은 일정을 바꿔 2일 한국을 방문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예방한 뒤 3일 한 장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안보분담 비용을 요구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적극 반박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 간 상견례는 기싸움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매티스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앞선 정지작업 성격의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만약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다면 한국이 안보 분담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0.068%로 일본(0.064%)이나 독일(0.016%)보다 적지 않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제시한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도 당근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군사 자산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요구했지만, 미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미국 전략자산 상시 배치 전개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와 연계할 공산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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