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백악관 후속조치 검토”
비자 발급 때 공개 강제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출신 입국자를 통제하는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이 후속 조치로 입국자의 소셜미디어(SNS)와 휴대폰 연락처도 전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다수의 당국자를 인용,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국무부ㆍ국토안보부ㆍ국경수비대와 세관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만나 이들을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모든 국외 방문자들에게 자신이 방문하는 웹사이트ㆍSNS와 휴대폰 내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웹사이트나 SNS에서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타나거나 휴대폰에 요주의 인물의 연락처가 들어있다면 입국을 통제함으로써 테러범의 미국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다.
CNN은 트럼프 정부가 모든 입국자의 SNS나 휴대전화를 일일이 검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국 비자 발급 시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즉 이민당국자가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SNS와 연락처 공유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N에 이를 공개한 당국자는 이 정책이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 정책이 구체화되면 특히 SNS 검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사건 때문이다. 당시 범인 중 한 명인 파키스탄 출신 타슈핀 말릭은 미국 입국 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익명 SNS에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민 당국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이드 파룩과 결혼해 입국하려는 말릭의 신원조사를 했으나, 가짜 신원을 사용해 비공개로 작성한 이 비밀 SNS는 발견하지 못했다. 후에 말릭은 남편 파룩과 함께 샌버너디노 복지 시설에서 총기를 난사해 14명을 살해하고 2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의 여파로 미국은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SNS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를 거부한다고 해서 입국을 불허하지는 않았다. 또 비밀ㆍ익명 SNS마저 공유하라는 요구는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샌버너디노 테러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무슬림 입국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계기였다. 지난해 2월 애플이 FBI에서 요청한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 프로그램 제공 요청을 거부하자 트럼프는 애플을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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