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교육시설 확보율
법정기준 크게 웃도는 140%
사립대 직원 수도 갈수록 늘어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 되지만
무리한 확장은 재정에 악영향
2014년 직원이 684명이던 사립 A대 서울캠퍼스. 이듬해부터 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직원 고용을 늘리면서 지난해 직원수가 853명으로 불어났다. 2년 동안 증가율이 25%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학 학생(재적생)은 이 기간 2만3,702명에서 2만2,995명으로 700명이 넘게 줄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생 교육 환경 및 행정을 돕는 직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대학가에 전반적인 현상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수는 2012년 335만8,238명이던 것이 2014년 329만3,907명, 2016년에는 314만2,166명으로 4년 만에 6.43%(21만6,072명)나 줄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오는 2023년에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대학 총 정원에 비해 16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기조가 번지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대학 통폐합으로 인해 입학 정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다.
반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직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사립대 직원은 2012년 2만6,798명에서 2014년 2만8,988명, 2016년 2만9,41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B대학의 경우 학생수는 2014년 1만2,902명에서 지난해 1만2,163명으로 줄었지만, 직원은 215명에서 263명으로 늘었고, 경기권의 C대학도 같은 기간 학생수(1만4,052명→1만2,975명)는 줄고, 직원(142명→152명)은 늘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 4~5명당 직원 1명이 재직 중일 정도다.
대학들의 교사(校舍) 확보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교사란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실험실 등 기본 교육 시설. 학생은 줄어드는데 대학 건물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각 대학이 계열별 학생 1인당 일정한 면적의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학ㆍ의학 계열은 학생 1인당 20㎡, 자연계는 17㎡, 인문ㆍ사회계열 12㎡ 등이다. 그런데 전국 대학 교사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140.3%로, 법정 기준을 이미 크게 초과한 상태다. 2012년에는 124.6%에서 해마다 건물을 늘려가는 중이다. 법정 기준(100%) 미달 학교는 12개교(6.5%)뿐이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머지않아 학생 없는 ‘빈 강의실’ ‘안 쓰는 연구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무리한 외형 확장은 대학 재정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엔 학생 등록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최근 6,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 지난 24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정책을 대학 자율에 맡겨 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하는 등 조금씩 꿈틀대는 조짐이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원 연구원은 “대학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는 언젠가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의 질을 높이고 교육 내실을 기하는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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