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올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에 공기업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도가 가장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산은과 기은,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관리ㆍ감독 강도가 가장 높은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방만경영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금융위원회와 은행 노조 등은 “공기업 지위에서 부실기업을 지원하면 외국이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이들을 당장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대신, 작년과 올해 경영실적은 공기업 경영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은행이 대규모 재정투입에 걸맞은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검토해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그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관은 경영관리 내실화를 위해 이날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작년 30개였던 공기업은 올해 35개로 늘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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