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설 명절 앞 체불임금 해소 총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체불임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이달 초 하도급 대금과 임금 등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단 자체개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인 ‘체불 e제로’를 사용하는 176개 건설현장에서는 체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불 e 제로 시스템은 자재ㆍ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을 원ㆍ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은행과 연계해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 시스템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체불 e 제로)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돼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230개 현장 중 5곳에서 일부 체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체불 원인자에 대한 엄중 고발조치 등으로 설 이전까지 체불을 모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체불 e제로 시스템 도입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현장에도 이 시스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 입찰시 적격심사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