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때리기
반문 세력 결집 의도로 해석
개헌 절차 최소 110일 소요
조기 대선 땐 현실성 떨어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구체적으로는 ‘4년 중임ㆍ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며 “분권과 협치의 좋은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 측은 개헌과 연정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구축을 대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반 전 총장은 25일 관훈토론회에서 “대선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 해오던 일을 수없이 보아왔다”며 대선 전 개헌론을 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정치 상황을 “패권과 편 가르기”, “낡은 정치, “나쁜 정치”로 규정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권력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된다면 중임제 같은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유권자 30~40%의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지지로 대통령이 된다”고 지적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구제로 변경해 정치를 확실히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의 바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개헌 드라이브로 현재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반문(재인)’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 전 총장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 설문조사 결과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들며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대선 전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를 겨냥해서도 “그분만 좋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개헌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 약 60%가 개헌해야 한다는데 제1당 대표(대선주자)가 안하겠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갇히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패권”이라고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반 전 총장은 뒤늦게 대선판에 뛰어든 고충도 토로했다. 그는 ‘언제 대권 도전을 결심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12월에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소위 그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국정농단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참 아주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최순실 게이트 전까지는 제가 많이 앞서 있었는데 정치 상황이 많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실감한다”며 “기존 정권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행보 등에 질문이 쏟아지는 바람에 반 전 총장의 정책 구상은 상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버지한테 큰 회사를 물려받고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해주는 대로 하고 이런 게 우리 재벌의 문제"라며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 24명과 한 조찬 간담회에서 당분간 독자행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 의원들은 본보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이 당분간은 기존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당 창당이나 정치결사체 결성 등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반 전 총장은 “나는 보수를 분열시킬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초기 캠프에 친이계 인사들이 포진해 비판여론이 있었던 데 대해서도 “현재 보수진영은 친박 아니면 친이인데, 현 정부 인사들과 일할 수는 없고 지금은 80세가 넘은 김영삼 정부 때 사람들과 해야겠느냐”며 “프레임에 갇혀서 보면 모든 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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