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군사채널 가동
내달 2~4일 도쿄ㆍ서울 동시 방문
첫 장관급 회담도 성사 전망
MD 체계 구축 거론 가능성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꺼낼수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일정으로 내달 초 한국과 일본을 찾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위협에 강력 대처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부각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반면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안보비용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동맹관계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매티스 장관이 내달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매티스 장관이 방한하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을 통틀어 처음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상원 인준안이 통과되는 대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외교채널보다 군사채널을 먼저 연결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은 심각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서 “어떤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또 트럼프 정부의 6대 기조에 포함된 ‘최첨단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명분은 북한을 내세우겠지만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이라 언급의 강도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미사일 탐지ㆍ추적 훈련을 3차례 실시했다. 자연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의 요구 내지 주문 강도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비용이 구체화할 수도 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이어 MD까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된다면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불협화음이 커질 우려가 크다. 또 매티스 장관이 내년에야 협상을 시작할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동맹 역할론을 강조하며 서둘러 꺼낸다면, 한미관계는 당분간 조율작업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매티스 장관이 한일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앞서 이달 초 최신 전투기인 F-35B를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하는 등 한반도 주변과 동아태 지역에 항모전단과 700여대의 전투기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배치된 F-35B는 18분만에 한반도에 닿을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동시에 겨냥한 카드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의 일대 격전이 예고돼 있어, 매티스 장관은 전통적인 한미일 3각 동맹을 고리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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