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탙퇴, 오바마케어 폐지에 이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무슬림 입국금지, 키스톤 송유관 건설 등 대선 후보시절 표를 모으기 위한 선동구호 정도로 여겨졌던 과격한 정책들을 연일 실현시키면서다. 취임 닷새 만에 보호무역, 반이민, 친성장, 작은 정부 등 출마 당시부터 거듭 강조해왔던 정책 방향을 속도감있게 현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등 국경 강화 및 이민 규제 방안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은 이날 오후 워싱턴 시내 국토안보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격한 국경ㆍ이민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내일 국가안보에 중요한 날(Big day)이 계획돼 있다”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을 포함한 국경 안보 및 미국 내 이민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이와 관련, “이슬람 테러 범죄자들의 출신지인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중동ㆍ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 출신자들이 미국 입국을 요청할 때 이를 최소 30일간 제한하는 조처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 부담으로 미국ㆍ멕시코 국경에 대형 장벽을 세우고,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는 무슬림 입국 금지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실현 가능성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뒤 곧바로 실천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경 조치는 24일에도 이뤄졌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불허했던 두 건의 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의 부활을 선언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신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키스톤 XL 송유관’사업은 캐나다 앨버타 주부터 미국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건설 사업이다. 공사가 계획대로 이뤄져 기존 송유관과 연결되면 캐나다산 원유(오일샌드)가 텍사스 주 정유시설까지 공급돼 하루 83만 배럴이 미국으로 추가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2015년 11월 이 사업을 불허했다.
다코타 송유관 건설도 지난해 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대못 박기’일환으로 제동을 건 사업이다. 미국 4개 주를 가로지르는 1,200마일(1,931㎞)의 이 송유관은 미주리 주 인디언 보호구역 335m 구간만 빼고 완성됐지만, 오바마 정부의 조치로 막바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정부는 문화유적 파괴 우려와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 조치를 순식간에 뒤집으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대립도 증폭되고 있다.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의 정치인들과 개발업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환영했으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다코타 송유관 건설 예정지에 거주하는 원주민 수(Sioux)족 단체의 데이브 아참볼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조약상 권리를 준수하고 송유관 건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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