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능력 강화를 역설해온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과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앞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핵무기 선제사용 제한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핵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트럼프 취임 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을 재발의했다.
리우 의원은 “핵무기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열망을 드러낸 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위협적”이라며 “의회는 미국이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세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키 의원도 “핵전쟁은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누구든 핵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부터 미국의 핵 능력 강화를 주장하는 등 핵무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히자, 트위터로 “미국은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는 당선 후 발언을 철회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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