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의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바른시장 경제 구축을 위해선 우선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중소기업청이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등이 없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선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유통서비스 온ㆍ오프라인 분야에서도 공정거래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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