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사령관에 이례적으로
육군 아닌 해군 출신 임명
육해공 합동 지휘체계 강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 같은
군산복합체 창설 군수 발전도 추진
중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겨냥해 장ㆍ단기 군사전략 혁신에 나섰다. 양측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지만 단기적으로 남중국해 장악 의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잇따른 軍 인사로 남중국해 장악 의도 분명히
중국 관영매체들은 23일 인민해방군이 최근 위안위바이(袁譽柏) 북해함대 사령원을 남부전구(戰區) 사령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남부전구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함대가 포함된 육군ㆍ해군ㆍ공군 통합사령부다. 위안 사령관 임명은 지난해 초 군 개혁을 통해 7대 육군 군구(軍區)가 5대 육해공 전구체제로 바뀐 뒤에도 육군 장성들이 전구 사령관을 독식해온 관례를 깬 첫 사례다.
이번 인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남중국해가 미중 갈등의 핵심고리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유사시에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 로켓군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군 출신 지휘관을 임명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육해공 합동작전 지휘체계를 강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육군 중심의 기존 체제와 달리 기동력과 화력을 동시병행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시험무대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해함대는 특히 052D형 미사일구축함과 071형 상륙함, 전략미사일 잠수함 등을 보유함으로써 해군 3대 함대 중 최상의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데다 이르면 상반기에 독자기술로 건조중인 두 번째 항공모함이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 출신 사령관 임명까지 감안할 경우 남중국해가 향후 남부전구의 전략적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달 초 선진룽(沈金龍) 남해함대 사령원을 해군사령관으로 승진 임명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선 사령관의 임명 당시에도 중국 군 당국이 남해함대의 역할과 역량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았다. 베이징(北京)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군 인사의 특징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2기를 염두에 둔 새 피 수혈이면서 동시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식 軍産복합체 추진… 美와 전력균형 도모
중장기적으로는 민간ㆍ군사기술을 접목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만드는 구상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의 전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 주석이 직접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22일 산하에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고 시 주석이 이를 전담해 이끌도록 의결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SCMP는 “군민융합발전위 창설은 중국이 군비를 공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나온 방안으로 민간분야의 기술과 혁신, 투자, 생산능력을 끌어들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군사력이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통해 가능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미다. 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산복합체 추진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적 평가 속에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 주석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장루밍(姜魯鳴) 중국 국방대 군민융합심도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장기적 국방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융합 또는 군민일체화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 주석은 지난해 인민해방군 전인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혁신 능력이 군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의 군산복합체 본격 추진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기 어려운 반면 중국은 경제 여건이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7%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이 10여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민간분야의 기술력이 보태진다면 전력 균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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